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공무원은 선거중립 확실히…민생·안전 빈틈없이 챙겨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철저와 국민 안전·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이 권한대행은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1. “모든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철저히 지켜야”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며 좌고우면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도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 2만 2천여 개 시설물 집중안전점검을 언급하며,
“마지막 단 하루까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자”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 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 지역의 2차 산사태 우려
- 토사유출 방지 및 응급 복구 조치 조속 시행 지시
3. 민생경제 회복 위한 추경 집행 촉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 악화를 언급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분야의 신속 예산 집행
- 3개월 내 추경 예산 집행 완료 목표
4.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지시
4월 발생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 대행은
“국민의 불안이 여전하다”면서 과기정통부에 재발 방지 및 상황 공유를 지시했습니다.
-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유심 재설정 조치
- 사고 원인 규명 및 대응 상황 지속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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