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은 악법…대통령 되면 반드시 고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을 향한 강력한 지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은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근길 인사부터 정책 발표까지
김 후보는 이날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후 국회로 이동해 대한민국교원조합으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 대한 공약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일부터 14일까지는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지역을 돌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과하다고 생각”
김 후보는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시절에도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사장이나 회장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무조건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비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후보는 “헌법과 민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보다 노동조합 표가 더 많다는 오해로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일자리도, 복지도, 나아가 국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업은 국가의 핵심, 기업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
김 후보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러분이 바로 국가의 주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 국가, 노동자, 가정의 핵심 주체인 기업을 반드시 키우겠다”고 덧붙이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협의회에서 전달한 제언 책자를 집무실에 비치하고 체크리스트로 삼겠다”며 “여러분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날까지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 결론
김문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강한 애정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그의 발언은 중소기업인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선거에서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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