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재도입…방송법 개정안 재표결로 가결

TV 수신료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 통과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한 차례 무산됐던 방송법 개정안을 17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다시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일부 여당 의원들의 합리적 판단에 경의를 표했다. 반면, 같은 날 처리된 방통위 정족수 조정법안은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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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조 추경안 의결…‘피해 회복 중심’ 예산, 경기부양은 미지수

한편 정부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 1차 추경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은 산불 복구(3.2조), AI·통상 대응(4.4조), 민생 안정(4.3조)에 중점을 두었으며, 8.1조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을 “경기 대응용이 아닌 필수 추경”이라 규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 성장률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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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발 관세 폭탄 현실화…0%대 성장 우려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조치로 인해, 한국 경제는 성장률 0%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S&P, ADB, OECD 등 주요 기관이 한국 성장률을 1.2~1.6%로 하향한 가운데, 일부 외국 기관은 0.9% 전망까지 내놨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적인 경기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하며,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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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 앞둔 정부…2+2 회담 조율 중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 장관 간 2+2 회담을 조율 중이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관세 인하 협상 외에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시찰, 산업 안보 협력 확대 등이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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