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1조 과징금 폭탄…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연합, 애플·메타에 '1조 과징금' 부과…디지털시장법(DMA) 첫 제재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에게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이후 첫 번째 제재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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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메타, 왜 과징금 맞았나?

1. 애플: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 위반

•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자사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결제 옵션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 이는 DMA의 'anti-steering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EU는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결제 경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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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 ‘결제 or 정보제공’ 강제 구조 문제

• 메타는 2023년 11월부터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 광고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EU는 이것이 사용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DMA의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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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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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5억 유로 (약 8,133억 원)
• 메타: 2억 유로 (약 3,252억 원)
• 총 과징금: 약 1조 1,385억 원

과징금 규모는 양사의 연매출 약 0.1% 수준으로,
DMA가 허용하는 최대 10% 과징금 한도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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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명령과 후속 조치

• EU는 양사에 60일 이내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반복 위반 시, 과징금 비율이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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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장법(DMA)이란?

•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DMA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 중소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 EU는 애플, 메타를 포함해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입니다.
• 이 중 5곳의 본사는 미국에 위치해 있어 미-EU 간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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