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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재판 멈춘다? 민주당 발의 법안 핵심 정리 대통령 당선인 형사재판 정지 추진…정치권 공방 격화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2025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권 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개정안 핵심 내용은?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하지만, 소추 범위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지속됨.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 신설 추.. 2025. 5. 2.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재판부 구성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2025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법리 오해 있어"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어떤 재판부인가?이번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2025. 5. 2.
“유심 복제 위협,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SKT 해킹 대처법” SKT 해킹 사건 정리: 유심 복제 위협과 현실적인 대처법2024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HSS 서버 해킹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유심 복제(심 클로닝) 가능성까지 제기된 심각한 보안 이슈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조차 복제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각 개인이 취해야 할 보안 조치와 대처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SKT 해킹 사건의 개요해킹 발생 시점: 2024년 4월 18일공식 고지: 4월 22일 SKT 뉴스룸 통해 고지침해된 시스템: 가입자 인증을 담당하는 HSS 서버유출된 정보: 유심 시리얼, IMSI, IMEI, 인증키 등주요 위협: 유심 복제를 통한 번호 도용 및 인증 악용📌 해킹으로 인한 실제 위험 요소유심 복제.. 2025. 4. 30.
"이재명, 반도체로 승부수… 정진상은 증언 거부" 이재명 대선 후보, '반도체'로 첫 공약... 대장동 재판 증인 정진상은 '진술 거부'1. 정진상,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서 '진술 거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정 전 실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관계로 일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와 검찰이 조서 진정 성립 여부조차 확인하려 했으나, 이를 포함해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정진상은 현재 이재명 후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2. 이재명, 대선 후보로 '압도적 선출'... 첫 공약은 '반도체'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89.77%의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2025. 4. 29.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 서기관 승진 인사 단행 (2024.4.23)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 서기관 승진 인사 발표 국세청이 4월 23일, 총 41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행정직 40명, 전산직(과학기술서기관) 1명으로 구성됐으며, 본청 승진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입니다. 국세청은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재를 본청으로 유인하기 위해 승진 폭을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 서기관 승진자 명단[본청]대변인실: 채진우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빅데이터센터: 박창오감사담당관실: 권우태심사2담당관실: 박준배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허인영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징세과: 장은수법무과: 안혜정법규과: 전준희소득세과: 차지훈법인세과: 이희범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부동산납세과: 김준호상속증여세과: 조상훈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2025. 4. 25.
김문수 vs 한동훈 vs 안철수, 윤석열 정국 두고 정면충돌! [대선 경선 토론 정리] 김문수·한동훈·안철수, 윤석열 탄핵 책임론 정면충돌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김문수·한동훈·안철수가 2차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부정선거론 등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정치권의 '친윤-반윤'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 날선 공방과 입장 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윤 탄핵 책임은 한동훈과 안철수"김문수 후보는 토론 내내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한동훈·안철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장관도 시키고, 비대위원장도 시켰는데 탄핵했다""비상계엄과 탄핵의 책임은 한 후보가 가장 크다""윤 대통령이 탄핵되며 정권이 위태롭다, 이는 안철수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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