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 재판 멈춘다? 민주당 발의 법안 핵심 정리

대통령 당선인 형사재판 정지 추진…정치권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2025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권 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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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핵심 내용은?

•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소추 범위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지속됨.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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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한 의원들 및 주요 주장

• 김용민 의원(민주당):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
• 김태년 의원(민주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민형배 의원(민주당): 대통령의 헌법상 역할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 정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
  • 민 의원은 이날 함께 △고의적 사실 조작 판·검사 처벌법 △법조계 편중 완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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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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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총 **5건의 재판(선거법 위반, 대장동, 법카 유용 등)**에 연루되어 있음.
• 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는 당선 즉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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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측 반응은?

• 장동혁 의원: “특정인을 위한 특혜 입법이며, 평등권 위배”
• 곽규택 의원: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구분하고 있다.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 개정안은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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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는?

• 미국 법무부 자문국(OLC): 대통령은 형사절차 대상이 아니라고 3차례 유권해석.
• 프랑스 헌법: 대통령은 임기 중 제소·소환·기소 대상이 아님을 명문화(2007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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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그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이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인지, 특정인을 위한 특혜인지는 향후 정치권과 국민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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