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재판부 구성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2025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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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단: "법리 오해 있어"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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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7부, 어떤 재판부인가?

이번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맡게 되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졸업,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역임)
• 주심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35기)
• 배석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33기)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이번 사건의 성격에 맞게 전문성이 고려된 배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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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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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이재명 후보 측 등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돼야 재판이 본격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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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의 의미

이번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재심이 아니라,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 오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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