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압수수색 시도…경호처 반발로 7시간 대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논란,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 반발로 7시간 대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반발로 장시간 대치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전직 대통령 관련 강제수사로,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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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시도…그러나 7시간 넘게 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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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25년 4월 16일 오전 10시 13분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대상은 비화폰 서버,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으로, 이번 수색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주요 증거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 측은 군사 기밀 및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진입을 불허했고, 현재까지도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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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입장과 수사 배경

경찰은 이미 지난 2월에도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시 역시 경호처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차장은 2차 체포 시도 직전 비화폰 서버 관리인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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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압수수색의 한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 시설이나 국가 기밀이 관련된 장소의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 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 경호처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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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수사도 병행 중

이번 압수수색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대통령 집무실 CCTV 확보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안전가옥 CCTV 및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건은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 처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소환 방식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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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차장에 대한 혐의 수사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허용 여부, 검찰과 경찰의 협력 및 충돌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확보된 증거를 분석하고, 필요 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강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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